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966, 1998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966, 1998. 9. 8.
토지를 96.7.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