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343, 1990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343, 1990. 5. 9.
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