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374, 1993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374, 1993. 5. 4.
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