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332, 1990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332, 1990. 5. 3.
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개설예정비용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