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302, 1990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302, 1990. 5. 1.
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