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345, 1993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345, 1993. 4. 14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