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295, 1990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295, 1990. 4. 23.
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