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340, 1993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340, 1993. 5. 25.
공장용지가 공장대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임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