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335, 1993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335, 1993. 4. 15.
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,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