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331, 1993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331, 1993. 4. 16.
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