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800, 1995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800, 1995. 6. 14.
청구외 ○○외 27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