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937, 1998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937, 1998. 9. 11.
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