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926, 1998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926, 1998. 10. 23.
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