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298, 1993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298, 1993. 5. 17.
토지수용보상금 000원중 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