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290, 1993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290, 1993. 3. 26.
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