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774, 1995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774, 1995. 7. 6.
토지거래 허가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토지거래허가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등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