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214, 1990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214, 1990. 4. 17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