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906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906, 1998. 12. 2.
부동산의 1/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