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87, 1990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87, 1990. 4. 17.
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