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부0185, 1990. 5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0부0185, 1990. 5. 15.

토지가 실질적으로 ○○이씨 ○○파 종중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