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757, 1996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757, 1996. 1. 15.
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(헬스, 사우나, 수영장 등)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