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서0902, 1998. 10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8서0902, 1998. 10. 24.

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