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756, 1995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756, 1995. 9. 19.
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