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71, 1990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71, 1990. 4. 4.
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,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인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