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65, 1990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65, 1990. 4. 11.
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