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83, 1999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83, 1999. 1. 14.
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,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