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211, 1993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211, 1993. 4. 1.
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