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82, 1998. 11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82, 1998. 11. 3.
과세처분이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선 심판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