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202, 1993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202, 1993. 4. 9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