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57, 1990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57, 1990. 4. 9.
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