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78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78, 1998. 10. 8.
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