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서0869, 1998. 11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8서0869, 1998. 11. 23.

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8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