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65, 1998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65, 1998. 8. 28.
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