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191, 1993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191, 1993. 4. 1.
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