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17, 1990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17, 1990. 4. 13.
은행관리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