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59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59, 1998. 10. 8.
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