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115, 1990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115, 1990. 4. 7.
청구인의 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