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846, 1999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846, 1999. 4. 21.
상속재산의 구분과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와 회원관, 보험금, 공과금, 장례비용 등이 적법하게 평가 및 공제되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