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079, 1990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079, 1990. 3. 14.
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 및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