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중0146, 1993. 4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중0146, 1993. 4. 3.

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.3.20 및 66.7.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.2.2 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