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144, 1993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144, 1993. 3. 26.
주주총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구좌당 000을 여비로 지급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