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131, 1993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131, 1993. 4. 9.
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