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부0068, 1990. 3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0부0068, 1990. 3. 29.

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8.12.22인지,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80.3.10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