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125, 1993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125, 1993. 3. 24.
은행에 법인세법 제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