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014, 1990. 3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014, 1990. 3. 20.
여비교통비, 접대비등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0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