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0105, 1993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0105, 1993. 7. 16.
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