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006, 1990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006, 1990. 3. 13.
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차)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