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787, 1999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787, 1999. 1. 19.
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(89,000,000원)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