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부0005, 1990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0부0005, 1990. 3. 16.
채권 보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