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서0786, 1998. 9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8서0786, 1998. 9. 2.

토지를 청구외 ○○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 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9. 2.